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인터넷에서는 만 11세까지 확대됐다, 만 18세까지 가능하다등 다양한 정보가 떠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부 공식 발표와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 현재 확정된 아동수당 지급 기준
✔ 확대 논의 상황
✔ 신청 방법과 지급일
✔ 자주 묻는 질문
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아동수당 기본 개념
아동수당은 2018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만 8세 미만(0~95개월)
지급 금액:월 10만 원
지급일:매월 25일(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지원 기간:출생일부터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2. 2025년 현재 확정된 지급 대상
2025년 기준으로 확정된 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입니다.
법적 근거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 동일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따라서 ‘만 11세까지 지급된다’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3. “만 11세·만 17세까지 확대” 소문은 사실일까?
최근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확대한 정보는 대부분 루머입니다.
사실이 아님
“만 11세까지 확대”
“당장 초등학생 전원 지급”
정부가 발표한 적 없으며, 공식 문서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일부 블로그·SNS에서 추측 기반 글 작성
정치권의 ‘법안 발의’와 실제 시행을 혼동
4. 실제로 논의 중인 정책은? (만 18세 확대)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 ‘만 18세까지 확대’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며, 논의 단계입니다.
현재 국회 논의 상황
관련 법안 10건 이상 발의
금액 인상(10만 → 15~20만 원) 언급
예산 확보 필요
시행 시기 미정
따라서 2025년 기준 당장 확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5. 한눈에 보는 현재 정책 vs 확대 논의
| 구분 | 현재 확정 | 확대 논의 중 |
| 지급 연령 | 만 0~7세(만 8세 미만) | 만 10세 → 최종 18세 목표 |
| 금액 | 월 10만 원 | 동일 또는 인상 검토 |
| 시행 여부 | 시행 중 | 법안·공약 단계 |
| 예산 | 연 3.9조 | 최대 7조 이상 추산 |
6. 지급 금액·지급일·소급 규정
지급 금액
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
지급일
매월 25일 전후
주말·공휴일이면 그 이전 영업일에 지급
소급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 출생월로 소급해 지급
7. 출생연도별 지급 종료 시점
2017년생 → 2025년 생일 전달까지
2018년생 → 2026년 생일 전달까지
2019년생 → 2027년 생일 전달까지
예) 2017년 5월생 → 2025년 4월까지 지급
8. 신청 방법 및 계좌 변경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계좌 변경
보호자 명의 계좌만 가능
복지로에서 즉시 변경 가능
9.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 가능할까?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와 완전히 별개로 지급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급 중단 가능 사례
90일 이상 해외 체류
허위 신청, 중복 지급
10.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아동수당은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비과세입니다.
아동 계좌 수령 → 비과세
부모 계좌 수령 →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
11. 지자체 추가 아동수당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 순창군: 17세 이하 월 10만 원
서울 중구: 출산 축하금 및 육아용품 지원
지역별로 다르니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2025년 이후 주요 변화 전망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 중
연령 확대(만 18세)
금액 인상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현금·지역상품권 선택 지급
하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현재 확정된 정책
만 8세 미만 아동대상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잘못된 정보
“만 11세까지 지급” → 사실 아님
“즉시 확대 시행” → 아님
논의 중인 사안
만 18세 확대
지급 금액 인상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소급 가능
계좌 정보 정확히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정책 변경 주기적 확인